728x90 권리관계요건사실입증책임1 엔터테인먼트소송 (1) _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소송 중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무엇인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그 중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하여, 채권채무 관계에서 벗어.. 2022. 7. 1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