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가유공자법시행령제14조제3항1 재심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판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포스팅한 사례와 관련이 있는 '재심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 판정처분 취소'여부가 다투어진 청주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7구합2863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2. 8. 13. 육군에 입대하여 2014. 4. 4. 군복무 부적합을 이유로 전역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 4. 18. 피고를 상대로 '2012. 11.경 행군 도중 발목 부상을 입어 2013. 1.경 국군 일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2013. 8. 27. B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4. 4. 4.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른쪽 발목 인.. 2022. 12. 1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