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소권남용미필적의도1 장애인복지법위반,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2) _ 1심 무죄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을 받게 된 성공사례에 두 번째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1심에서 진행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제출한 최종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와 1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 장두식 변호사가 제출한 최종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인별 관찰기록카드의 증거능력 인부에 대한 의견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고도로 인정되고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는 일정한 서류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 2022. 11. 1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