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고지의무의대상에관한법리오해1 전주 2차소송 _ 3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사건 제2차 소송의 마지막 심급인 대법원 재판 진행과정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소송의 특이점은 수분양자 명의변경(전매를 한 경우)를 한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접근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인데 위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공방에 대하여는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차 소송 상고심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부분과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방어한 논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대방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요지 피고는 이미 1차 소송에서 패소(심리불속행 기각)를 하였고, 2차 소송의 1심 2심에서도 패소를 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분양자 지위에서 기둥 등의 설명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 2023. 1. 2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