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감염법예방법폐업신고1 최신판례 _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경우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하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상대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원고, 이하 '갑')은 의류, 악세사리, 패션잡화 도소매 및 프랜차이즈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1. 3. 24. 설립된 회사이고, 임대인(피고, 이하 '을')은 집합건물인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설유지, 임료 및 수익금의 수금과 배분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인으로서, .. 2021. 8. 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