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간통죄폐지1 손해배상청구의 소 (0) _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 상간녀 소송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8&ccfNo=4&cciNo=1&cnpClsNo=2)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간통죄 폐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020. 2. 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