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사소송법제12조1 이혼소송 (11) _ 상대방의 추완항소, 반소청구를 각하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사건의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각하하여 방어를 성공하였고 상대방의 추후부완 항소장까지 방어하는 형태로 항소각하 판결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사건 항소심] 의뢰인(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심한 욕설을 하고 컴퓨터 등을 부수기도 하였기에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집을 나온 뒤, 피고와 별거를 하던 중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을 감안한 원심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청.. 2023. 8. 2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