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아기욕조 집단소송 _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안녕하세요, '다이소 아기욕조 집단소송' 변호인단

[법무법인 정향] 강호석, 박건호, 최용희, 안세훈, 장두식, 김호철, 이상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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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및 이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궁금사항 있으면
자유롭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 질문사항 추가하는 형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참여방법에 대한 문의]

Q1. 피해입증 자료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1 : 저희가 안내드린 소송참여방법 (구글닥스) 링크에 의하면, 해당 서류는 이메일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KH8xrb3wTJDqJkmD6

[법무법인 정향] 다이소 아기욕조 집단소송 참가신청서

 

[증빙자료에 대한 문의]

 

Q2. 소송 증거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2 : 우선 소송참가신청서 작성후 피해내역을 정리하여 이메일(daisosue@naver.com)으로
'제목 : 이름, 생년월일 / 본문 : 피해사실 입증서류'로 정리하시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Q3. 영수증이 없는데, 어떠한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나요?

A3 : 원칙적으로는 아기욕조 구매내역과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 개월동안 아기욕조를 사용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현재까지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일자나 구매 금액으로 추정하여 매장에 문의를 하여 영수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
다이소 홈페이지에 PC화면으로 접속하시어 최근 1년간 구매내역을 확인하시면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영수증을 최우선 증거자료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수증 사진이 증거자료로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내역이나 영수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기욕조 실물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에 한하여
욕조 사진으로 본인 소유임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아기욕조 보유사실에 대한 증빙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반박자료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욕조를 버렸고, 영수증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전에 촬영한 아기욕조 사진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소송참여가 힘들 것 같습니다(별도의 입증이 가능할 것 같으면 자유롭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i) 영수증 보유자(구매, 반품, 환불 영수증), (ii) 영수증 미보유시 현재 아기욕조를 갖고 계신분에 한하여
소송참여 가능합니다.

 

Q4. 꼭 다이소에서 구매한 욕조만 해당되나요?

A4 : 구매처와 관련없이 해당 제품 '아기욕조 코스마(KHB_W5EF8A6, 회색 연질플라스틱)'에 해당하면,
소송절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과정 및 소송결과에 대한 문의]

 

 

Q5.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A5 : 우선 본 소송에서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향' 집단소송 전담팀에서는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자료가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엄격한 인과관계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소하기 위하여 저희 팀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6. 위자료 외에 병원비는 추가로 청구할 수 없나요?

A6 : 병원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이 많이 인용될 수
있도록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Q7. 성공보수 30%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7 : 최종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합니다.

Q8. 소송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승소판결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A8 : 소송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소송의 소가(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
그리고 소송참여 인원의 숫자에 따라 소송의 무게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부분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무법인 정향 7인의 전담변호사라는 소송참여 변호사 숫자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9.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도 상대방(대현화학공업, 기현산업)이 파산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9 : 만약 상대방이 파산하면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지만, 우리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는 금액이
파산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아닐 뿐 아니라, 해당 부분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보전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Q10. 소송 진행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A10 : 소송 진행기간은 장담하기 어렵지만, 최소 1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11. 패소했을 경우의 리스크는 어떻게 되나요(소송비용 부담)?

A11 : 패소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소송비용)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정향을
포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인 중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언급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향 다이소 아기욕조 소송전담팀은 7인의 담당변호인의 가족이 직접 피해자 된 상황에서
본 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만큼, 청구 가능한 최대한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만약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은 최대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정향 다이소 아기욕조 전담소송팀 배상

 

cafe.naver.com/daisosue/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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