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191 사실혼 배우자, 바람피면 상간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구글폼 링크를 작성했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릴게요 !https://avocatdoo.notion.site/1249131e68d142dd9932894680507c5d [이혼소송 승소하는 법] | Notion이미 많은 의뢰인들은 [이혼소송 이기는법]의 도움을 받고avocatdoo.notion.site 사실혼 배우자 바람을 피면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가? 법률상 혼인관계 있는 부부라면 누구나 정조의무를 지키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다하여야 하는데, 배우자 중 일방이 이러한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 2024. 5. 5. [인터뷰] 마약과 '전쟁' 한다더니... "처음이니까 봐준다"는 황당 법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했고 이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사는 다수 접하셨을 겁니다.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마약 초범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현재 재판상황에 대하여 인터뷰한 매일경제 2024. 2. 27. 기사 드립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952418 마약과 ‘전쟁’ 한다더니…“처음이니까 봐준다”는 황당 법정 - 매일경제 최근 마약사범 급증했지만 1심 징역형 절반 집행유예 5년동안 오히려 비중 늘어 초범에 특히 관대한 처벌 www.mk.co.kr 저는 향정 사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조사 참여, 공판 절차 진행 등을 .. 2024. 3. 16. [인터뷰] 가스라이팅 범람에도 보호장치 '미흡' ... "가중처벌 있어야"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형사고소 등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의뢰인 중에도 가스라이팅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이 경우 상대방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처벌받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토킹방지법의 예를 들면서 제가 상담을 진행한 경우도 꽤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가 인터뷰한 이데일리 신문 2024. 2. 9. 기사 링크 드립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23606638788880&mediaCodeNo=257&OutLnkChk=Y 가스라이팅 범람에도 보호장치 `미흡`…"가중처벌 있어야" 가스라이팅 범죄는 과거 사이비 종교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2024. 3. 9. 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 확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기하는 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내역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가 숙박업소를 드나드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안전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 확보방안인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CCTV 영상내역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증거보전신청 (민사소송법 제375조) 민사소송법 제375조에서는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2024. 3. 5. 이전 1 2 3 4 ··· 4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