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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2

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 확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가 숙박업소를 드나드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안전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 확보방안인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CCTV 영상내역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증거보전신청 (민사소송법 제375조)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 2024. 1. 24.
손해배상청구의 소 (1) _ 증거수집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메신저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우는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과 같은 다양한 메신저를 통하여 둘 만의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신 의뢰인들 중에는 꼼꼼하게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증거로 가져다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고마운 증거임에는 틀림없으나, 워낙 부정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많기 때문에 내밀한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읽어보는 것은 직업적인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1. 카카오톡..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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