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수사권위축1 형사소송 _ 전자소송 개막 가시화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소송 도입 가시화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에는 이미 전자소송 절차가 보편화되어 있어 간편하게 사건 기록, 재판부에서 진행한 변론기일의 변론조서, 증인신문 녹취서 및 기타 감정서류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pdf로 필요한 내용을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 절차의 경우 전자소송 절차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아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연락하여 열람, 등사 신청을 하고 직원이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복사하여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활용을 위한 제안은 꾸준히 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그 움직임이 가시화.. 2021. 8. 2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