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서울중앙지방법원용역비소송변호사1 [승소사례] 용역비 청구 소송 _ 항소심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용역 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용역비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원고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로 12,3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까지 1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전속대리 권한을 주면 중개수수료.. 2023. 12. 1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