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1 최신판례 _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임대인(이하 '갑')은 2012년 임차인(이하 '을')에게 연 차임 250만원으로 건물을 임대하였고, '을'은 이 건물에서 참기름 등 제조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갑'은 2년 뒤 임대료를 연 30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4년 ~ 2019년까지 5년 더 연장했습니다. 갑은 임대차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4월 경 을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을은 2018. 10. 개정된.. 2020. 12. 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