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정행위소송감액하는법1 손해배상청구의 소 (2) _ 감액하는 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가 되었을 때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나)인 두 사람 모두의 잘못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지난 포스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행적으로 30,000,000원 혹은 30,000,100원을 청구합니다)은 대부분 3천 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략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로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느냐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에서 감액하는 법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https://jangdoosik.tistory.com/15 손해배상청.. 2020. 2. 2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