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정행위1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상 혼인관계 있는 부부라면 누구나 정조의무를 지키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다하여야 하는데, 배우자 중 일방이 이러한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상간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사실혼 관계의 특수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의 보호를 받는 부부.. 2024. 1. 2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