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범죄수사규칙48조1 사기죄 (0) _ 고소장 작성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대응방법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 고소장 작성법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인들 혹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금전 거래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 하나가 '내가 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 실상에서는 채무 변제기에 제 때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고소장 작성을 위해서는 형식적 기재사항에 맞추어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점을 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 .. 2020. 4. 2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