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마약사건양형기준1 [인터뷰] 마약과 '전쟁' 한다더니... "처음이니까 봐준다"는 황당 법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했고 이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사는 다수 접하셨을 겁니다.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마약 초범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현재 재판상황에 대하여 인터뷰한 매일경제 2024. 2. 27. 기사 드립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952418 마약과 ‘전쟁’ 한다더니…“처음이니까 봐준다”는 황당 법정 - 매일경제 최근 마약사범 급증했지만 1심 징역형 절반 집행유예 5년동안 오히려 비중 늘어 초범에 특히 관대한 처벌 www.mk.co.kr 저는 향정 사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조사 참여, 공판 절차 진행 등을 .. 2024. 3. 1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