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법원2021므42581 이혼청구 기각 판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선고한 최신 판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원, 피고 사이에는 성년의 자식 1명과 미성년 자식 1명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싱가포르로 유학을 간 기간동안 홀로 지냈으며 (일명 기러기 아빠), 홀로 지내던 중 알게된 다른 여성(상간녀)과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가출하여 별거중입니다. 원고는 상간녀의 아파트 입주자명부에도 상간녀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상간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2. 남편(원고)의 이혼청구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성격 차이과 피고와 원고 모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다가 감정의 골.. 2023. 10. 1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