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법원재산분할1 최신판례 _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스613 결정문입니다. [사실관계] 채무자(夫)가 협의이혼한 이후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된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이혼 배우자(妻)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3. 18.자 2021브10001 결정)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각하.. 2022. 11. 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