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格/전세사기 대응
"LH전세는 돈 안떼여요"…중개소와 결탁해 깡통전세 폭탄 돌리기
장두식 변호사
2023. 1. 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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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3. 1. 24. 기사입니다.
200채 화곡동 오피스텔왕이 검거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한 기사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전세 시세가 떨어지고 있어 갭투자로 빌라 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사 링크 공유합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12406381
LH 전세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악성 임대인을 걸러내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의 다양한 형태와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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